근로기준법 확인 (근무배제, 노동법 체크)

무단결근 뒤 회사가
출근을 막는 사례가
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
절차와 임금 문제가
함께 엮이기 쉽습니다

근무배제·보직제한·출장은
모두 인사권 영역이지만
정당성 기준을 넘기면
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
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

⚖️ 핵심체크

① 출근 의사가 있는데도
사용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하면
그 사유가 사용자 귀책이면
휴업수당 이슈가 생깁니다
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%가
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

② 보직해임 수준 제한은
징계라면 취업규칙 절차가
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
징계위원회·서면통지 유무가
쟁점으로 자주 올라옵니다

③ 부산 10일 강제출장은
전보·전직 성격으로 볼 때도
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
비교해 정당성 판단을 합니다
노동부 안내에서도 이 틀을
반복해서 설명하는 편입니다

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
사실을 종합해 남기는 것입니다
말로만 다투면 불리해집니다
아래처럼 세트로 모읍니다

📌 근무배제 통보 캡처

📌 출근 의사 전달 기록

📌 출장 지시 문자·메일

📌 취업규칙·인사규정

📌 임금 미지급 내역

임금 문제(휴업수당 포함)는
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하고
부당한 인사조치는 상황에 따라
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검토합니다
사안이 복합이면 병행도 합니다

진정·구제 전에 먼저 할 일은
요구사항을 한 장으로 정리해
회사에 “서면 요청”을 남기는 것
이 한 번이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

근무배제·보직제한·강제출장은
사유와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
기록을 정리한 뒤 단계적으로
노동부·노동위 채널을 활용하면
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